2020학년도

 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설치 및 운영 계획

 

문산동초등학교

 

 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 

○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○ 범죄(학교폭력)예방 및 증거확보

 

  1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?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 

○ 담당 부서 : 인권안전교육부

○ 책 임 관 : 교장 신현숙 (연락처) 031-952-2677(내선0100)

○ 운영담당자 : 교사 김희숙 (연락처) 031-952-2677(내선0103)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(주간)시설관리주무관 김재식 (연락처) 031-952-2677(내선0120),

(야간, 휴일)시설당직원 이원석 (연락처) 070-4077-2163

 

  1. 설치?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 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문산동초등학교

본관 외부

9

200만화소

출입구,

중요 및 위험지역

별관 외부

2

신관 외부

6

 

  1.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
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○ 부착장소 : 학교 및 교사 출입구, 학교 주변 경계부(담장), 기타 교내 사각지역 등

CCTV 설치 안내

 

설치목적 :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

설치장소 : 학교 내 시설 전체

촬영범위 : 출입구, 중요 및 위험지역

촬영범위 : 24시간 연속 촬영

책 임 관 : 교장 신현숙 (031-952-2677)

 

  1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에 관한 내용(절차 및 방법)

 

○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, [별지 제2호서식]에 따른 ‘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 포함)’로 한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
○ 학교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
○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범죄수사?공소유지?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○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학교의 거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학교로부터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 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?관리?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
○ 영상정보의 보관?관리?삭제의 방법 : 자동
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숙직실

 

  1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?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 

○ 영상정보 열람·재생 장소 : 숙직실

○ 출입통제 현황 : 책임관, 운영담당자,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제한

 

 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)

 

시간

모니터링 전담자

연락처

08:40∼16:40

시설관리주무관 김재식

031-952-2677(내선0120)

16:40∼08:40

시설당직원 이원석

070-4077-2163

 

  1. 녹화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

○ 녹화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할 수 있는 사유
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○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[별지 제3호서식]에 따른 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’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-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
-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
-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
-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
-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
-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
 

 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점검, 교육 의무

 

○ ‘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(서식1)’에 따라 분기별(3월, 6월, 9월, 12월)로 점검을 실시하며,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.

○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숙직실에 ‘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일지’를 비치함.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,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‘개인(영상)정보보호교육’을 실시함.